감세 위주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재정이 균형 편성 1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감세 일변도 정책이 투자활성화라는 순기능보다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두고, 기업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등의 특소세 인하, 근로소득 공제 폭 확대에 이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반기 투자분에 한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연구·개발(R& D)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 등 각종 감세 혜택 20여개를 3년 정도 연장해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증가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감세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1∼2%포인트 인하 현행 3%인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7%로 확대 대기업에도 투자준비금 비용처리 허용 수도권 투자 조세감면 포함 등을 정기국회 때 관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업 세부담을 연간 1조2,000억원 정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목표달성을 위해 감세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재정악화와 부동산 거품과 같은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분석팀장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가 경기상승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감세정책도 일부 필요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노사관계 개선, 정부정책의 일관성 견지 등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내년도 적자재정 편성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감세정책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을 경우 세수는 올해 104조원에서 1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지만, 정부 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이 올해 10조원선에서 5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의 115조원과 비슷하겠지만,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예년의 연간 예산 증가율 4∼6%에 맞추려면 4조6,000억∼6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국채 발행 등에 의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10년 내 자주 국방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방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고, 사회복지 예산규모도 16조원대에 이르는데다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등 돈 들어갈 곳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구조개혁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접은 채 총선을 의식, 선심성 정책에만 급급하게 되면 재정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9월부터 공적자금 상환이 돌아오고 북핵 협상이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은 재정 건전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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