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6자 회담에서 한미일이 제시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15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인터뷰와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의 워싱턴 한미일 협의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현상 동결 선언과 미국의 불가침 및 체제보장 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최대 목표를 두는 듯하다.
윤 장관은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등 상황 악화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공격이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주변국이 양자의 현상동결을 승인,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 등 안보 우려를 해소, 회담을 진전시킬 기본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차관보도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특별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을 3단계로 구체화한 윤 장관의 언급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일의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미일이 큰 틀에서 합의한 로드맵 중 북 측 행동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협상을 진행시킨 뒤 적절한 시점에 합의가 이뤄지면 원상회복, 즉 제네바 합의 상태 이전으로 복귀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농축 우라늄 계획 발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7월 미국에 제안한 로드맵과 얼개가 비슷하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차관보는 대북 제안과 관련해 "방법과 내용에 북한이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에서도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과 북미 수교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이 명확해 진 뒤에야 핵 사찰 등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은 물꼬를 튼 협상이 다시 중단되지 않토록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우선적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북 핵 문제 해결까지는 최소한 5, 6차례의 추가 회담과 1∼2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간 협상이 단판승부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