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10년 내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정부가 수립된 지 55년이 돼 국군이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췄는 데도 아직 독자적 작전수행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안보전략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국방정책이 흔들리고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3·8면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에 따른 우리 군의 정보전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해설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한미군에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안보불안과 국론분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외부적 변화가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않으며 대책 없이 미군 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반드시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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