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4일 북한선수, 응원단의 참가에 따른 인공기 사용지침을 마련, 지난해 아시안게임에 준해 시행키로 했다.지침에 따르면 인공기는 선수촌내 국기광장, 주경기장, 북한선수 출전 종목 경기장 등 공식 장소에서만 게양할 수 있으며 북한 선수와 북한 응원단은 경기장 안에서 소형 수기만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북한 서포터스와 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인공기를 단순 휴대, 사용할 경우 일단 수거하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반도기는 아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 또는 모형, 기념품 등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문화 소외지역에 8곳의 공연장이 들어서고, 2006년까지 소규모 공공도서관 100곳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옛 한남면허시험장에 국악상설공연장과 연극연습장, 뚝섬과 창동부지에 대중음악공연장, 동대문운동장과 보라매공원에 공연·전시장 등 복합문화시설, 올림픽공원 미술관 부지에 오페라·뮤지컬 전용극장, 어린이대공원 대자연체험관에 어린이전용극장 등의 공연 시설물을 내년에 착공,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내년 초에는 1,200∼1,800석을 갖춘 첨단텐트극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 석유비축기지 부지에 세우고, 2005년 이전 예정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부지와 2006년 이전 예정인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 부지에도 공연장을 건설키로 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교회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 K교회 김홍도(65) 목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1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0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비용으로 교회 헌금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교회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0.55ℓ 이상의 큰 용기로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 및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 판매용기의 크기를 휘발유 0.55ℓ, 경유 2ℓ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규모,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녹스 LP파워 등의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및 판매업체를 신고하는데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1997년부터 30만∼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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