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이메일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39·사시33회·사진)판사는 13일 "대법원장님이 신뢰받는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리라 기대했으나 인선과정에서 이를 외면해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언제 글을 올렸나.
"오늘 오후 2시10분에 판사와 법원 직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언제부터 연판장을 준비했나. "7월 말께 자문위원회 교체 전에 5명이 모여 단독판사들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논의했다. 어제 오후 7시에 나를 포함해 5명이 공개하기로 마지막 의견 일치를 봤다. 5명은 주로 대학 83학번들이다."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평가해달라.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오늘 연판장 올린 것은 그동안 보류해 뒀던 것을 시행한 것이다."
―북부지원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 2조2항을 보면 누구든 법원 내외를 막론하고 특정 인사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 가능토록 돼 있다. 별 말씀 없으셨다."
―연판장에 댓글은 얼마나 올라왔나.
"오후 6시까지 판사들로부터 100여통 왔고 부장판사들로부터도 6통이 왔다."
―박시환 부장판사의 사표와 연관이 있나.
"이미 7월부터 진행됐던 사안이다. 박 부장판사가 사표 쓴 것은 어제 알았다. 별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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