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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담뱃값 선진국보다 비싸/ 재경부 "인상 설득력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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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담뱃값 선진국보다 비싸/ 재경부 "인상 설득력 약해"

입력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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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2일 우리나라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이 1.47달러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 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적정 담뱃값은 2001년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 9,460달러를 OECD의 1인당 국민소득 2만184달러로 나눈 뒤 OECD의 갑당 평균 담뱃값 2.62달러를 곱해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만 보면 OECD의 담뱃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 '진짜' 담배가격은 우리나라가 높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만 비교해 올해 1,000원 가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담뱃값을 한꺼번에 1,000원이나 올리면 물가 불안 요인이 있어 실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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