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스스로 특정 요일을 정해 승용차 운행을 중단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시민참여를 서울시가 과도하게 독려해 부작용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 모집에 나서 11일 현재 36만8,0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달 말까지 50만대, 9월 이후 100만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직원과 관련 단체 등에 책임량을 할당하고 이들은 다시 시민들에게 참여를 과도하게 권유,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20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자치구를 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가 직원 1인당 10대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할당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실적이 우수한 동사무소와 직능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반장에게도 책임 목표량을 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는 위생단체나 숙박업소 등의 참여업체에 1년간 위생검사를 유예하고, 부동산중개업소나 건축사협회 등은 점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차량운행 감축만 중요하고 구민 건강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일자 백지화했다. 양천구는 내달 말까지 대상 차량의 50%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자전거 100대(1,000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내놓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서초구는 정비업체와 협의해 차량 정비료의 10%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시도 직원들에게 책임량을 할당하고 기업체 등에 공문발송 등을 지시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일 "시 직원을 모집책으로 만드는 강제적 할당 분위기를 지양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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