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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조사처 여야, 신설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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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조사처 여야, 신설 추진키로

입력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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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이날 만나 대통령 측근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독립적인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 측근들이나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의 불법비리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한국판 FBI같은, 공직자비리 조사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도 9일 같은 방송에 출연, "한시적으로 예산과 수사권이 독립된 공직자·권력형 비리조사처를 만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공직자 비리를 막기위한 특별한 기구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독립기구보다는 사실상 검찰 내 특별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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