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조세" 10개 부담금 폐지추진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부담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11개는 운영 방법이 개선된다.또 환경관련 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일반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운용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다.

평가단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환경관련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일반조세로 전환하되 물이용 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 재활용 부과금 등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건의했다.

/고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