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체제보장 구상은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한다.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핵심의제는 두 가지다. 첫째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포기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보장의 내용과 방법은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파월 장관은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으로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가침 의도를 문서로 보장하고, 의회가 결의형식을 통해 이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파월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약속을 6자회담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부시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구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파월구상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불가침조약과는 거리가 멀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응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미국정부의 불가침보장 약속도 괜찮다는 신축성을 내비친 적이 있기에 우리는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 또한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이 북한의 핵 폐기 이행약속뿐 아니라 미국의 불가침약속도 더욱 견고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금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사전 물밑접촉이 활발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곧 이어 리자오싱 외교부장도 한일 양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 정책조율도 이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극단적인 불신과 혐오감으로 점철된 북미관계를 생각할 때 6자회담은 잘만 운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및 지역안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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