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나라당은 7일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큰 흐름은 기존 원칙을 고수한다는 쪽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지원은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통외통위가 북핵 사태를 이유로 보류했던 금강산 관광 보조금 199억원의 집행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박진 대변인은 이날 상임운영회의 브리핑에서 "북핵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집행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관광공사가 현대아산 대신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을 아예 공기업화 하는 방안도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운영위원들은 "세금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인 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국회가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최병렬 대표도 이날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북의 군비 증강에 쓰일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안 된다"며 "당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정리해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이 정 회장 타계로 가뜩이나 위축이 우려되는 남북교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금강산관광법을 개정해서라도 대북 지원금을 현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모든 남북경협이 일방적 지원방식이 아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연구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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