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허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결과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긍정' 평가를 내리는 반면 산업자원부는 '우려'를 표시하는 등 주요 관련 부처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적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노사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타결안에 담긴 내용은 노조의 경영 간섭 등 새로운 것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논란은 해외 공장운영에 대한 노조의 동의 조항인데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각 사별로 임단협에 있던 내용을 보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 관계자도 "현대차 노사의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의 찬반투표를 의식한 듯 "노동부의 공식 평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대차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만큼의 내용은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재계 입장에 가까운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사측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현대차 노사가임단협 타결에 이른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행이지만 타결내용을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현대차는 향후 임단협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노사가 힘을 모아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부처 장관마다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일선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한 뒤 노사 협상을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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