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GAO 관계자가 6일 밝혔다.GAO의 움직임은 의회 일각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환율정책이 미국 제조업체의 수익과 고용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공화 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달 31일 중국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도널드 맨줄로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은 4개국이 미국 제조업분야 무역 적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국가의 환율 정책으로 인해 일리노이주 록퍼드의 실업률이 11.3%로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유럽 등의 압력에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에서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등 미 대표들을 만나 "위안화 안정은 중국은 물론 인근 나라들과 국제경제 전체를 위해 득이 된다"며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일축했다.
중국 중앙은행도 이날 발표한 분기별 통화보고서에서"1994년부터 위안화를 달러 당 8.276∼8.280의 범위로 고정시키고 있는 '관리변동환율제'(페그제)를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평가절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중국과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등 경제대국들이 자국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85년 '플라자 협정'을 통해 일본 엔화를 절상한 것도 결국 실패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급격한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 붕괴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타격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중국이 인구 13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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