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42일 만에 타결됐다.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의 노사 자율 해결이나 그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조업 정상화로 더 이상의 손해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관철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타결에서 회사측의 지나친 양보로 원칙이 무너져 다른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분규는 주 5일 근무제, 노조의 경영 참가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가 중심이 되면서 처음부터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이었고, 노측의 일방적 승리로 결판났다. 재계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분규가 끝났지만, 재계와 노동계 차원에서는 또 다른 대형 분쟁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사간 갈등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노조의 경영 참가다. 현대차 노사는 이사회 개최와 신기계 신기술 도입 및 신차종 개발시 조합에 사전 통보, 국내 공장 생산물량 2003년 수준 유지 등에 합의했다. 회사측은 이미 노사협약에 있던 사항을 좀더 진전시킨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재계는 노조에 굴복한 부당한 경영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측이 강력히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무너졌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타결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행일지 모르지만, 훨씬 열악한 형편인 다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됐다. 노사뿐 아니라 노노(勞勞)간 반목이 증폭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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