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국내에서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축작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재정경제부는 5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김포 매립지) 6,336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심의, 2020년까지 14조7,600억원을 투입해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부산과 광양권(광양·순천·여수시 등)도 개발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단지 영종지구는 항공산업과 국제 물류산업 중심단지 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여기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겐 입주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각종 공문서가 영어로 발간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되며, 1만달러 범위 안에서 달러 등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또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되고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10%인 1만8,000가구가 외국 기업 직원에 배정된다. 아울러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 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미국 스탠퍼드, MIT와 명문 사립고인 필립스아카데미, 디어필드 스쿨 등 10여 개 학교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인 미 존스홉킨스대 병원, 하버드대 의대 부속병원 등과도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돼 2008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 운행되고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2006년 개통)가 신설된다. 2020년까지는 제3연육교(영종지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청라지구) 등이 추가로 건설된다.
재경부는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76조원에 달하고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조성사업비 15조원 중 토지공사 개발수익과 국고보조, 지자체 자체부담을 제외한 민자·외자 유치분은 6.7%에 불과해 재원조달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 의료 등 기초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희망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학교 설립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NEIS 해결에 매달리면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한 상태이고, 전용병원 설립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한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언제 돌파구가 마련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행 법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외국인의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유명대학과 병원의 국내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할 내·외국인을 인천, 광양 등 지방도시로 유인하려면 이들이 만족할만한 학교와 병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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