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의 전력 현대화와 첨단 정보군으로의 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4년간 2단계에 걸쳐 전체 병력 규모의 4%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병력감축은 노무현 정부의 군 개혁 관련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라며 "국군 병력감축은 2단계로 추진하되 내년부터 추진되는 1단계를 통해 1∼2년 안에 2%를 우선 줄인 뒤 2007년까지 추가로 2%를 감축, 전체적으로 현 병력의 4%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을 최근 군 수뇌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지난달 31일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창군 이후 줄곧 증가해왔거나 현상 유지를 해왔던 병력의 감군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군 수를 약 60만명으로 감안 했을 때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1차로 1만2,000명, 2007년까지는 모두 2만4,000여명 정도가 줄 것으로 보인다. 병력 감축은 군 운용의 정보·과학화 확대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보직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병력 감축안을 구체화한 뒤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병력 감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내부적으로 육·해·공군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과 인원이 많은 육군의 감축 규모를 늘리는 대신 소군인 해군과 공군을 덜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재래식 병력 수는 전력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일각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영길 국방장관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감군 계획은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인 국방비를 내년에 3.2%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 내부 구조조정 없이 예산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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