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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협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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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협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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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자살로 남북경협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을 일정기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미뤄 남북간 철도 및 육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의 경협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논리가 바탕이 된 현재의 경협 틀로는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 정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 회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 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까닭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남북경협 방식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경협사업이 경제논리가 배제된 채 추진되어 온 게 비극의 씨앗이었다면 중요한 대북정책을 개별기업에 일임하다시피 한 정부도 이번사태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사실상 개별기업에 맡겨진 대북경협이 남북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남북경협의 활로를 개척한 현대의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대가 사업독점을 위해 정치논리에 기댄 것은 자충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퍼주기 논란이나, 대북송금 의혹, 현대비자금 150억+?등 남북경협과 관련해 드러난 온갖 의혹도 결국 경협 패러다임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과 같은 틀로서는 앞으로도 북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경협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경협 차질에 안달할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가 기본이 된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을 갖추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경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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