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6자 회담과 양자 접촉을 병행한다는 큰 얼개에 합의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출발선상에 섰을 뿐이다.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쟁점 현안으로 북 핵 폐기와 대북 체제 보장, 경제적 지원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대북 체제 보장과 핵 폐기는 그 수순과 형식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는 데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대범한 제안'인 4단계 방안을 통해 북미 불가침조약과 중유 공급 재개 등 미국의 선(先) 행동을 요구했고, 미국은 당시 이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의 선 핵 포기를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이 "북한에 대해 문서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체제 보장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이미 북미간에는 체제보장 방식을 놓고 어느 정도 교감이 진행되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먼저 북미 공동성명이나 미국의 서한 전달이 있은 뒤 이를 참가국이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만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 예정인 한미일 실무회의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6월에 제시한 공동행동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에 대해 우리 안의 반영을 적극 주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회담 준비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회담 개최를 위해 북미간 우려 사항에 대한 구두 보장을 서로 약속한 뒤, 경제지원이나 관계정상화 등 구체적 사안은 6자 회담 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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