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6월항쟁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 주도의 힘을 상실했다"면서 "사회적 의제설정을 정부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장·차관급 공직자 및 대통령 보좌진 워크숍에서 "국가의 진로를 수임받은 정부가 의제설정에서 배제되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1987년 6월항쟁 이전에는 권위적이든 민주적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다"면서 "그 후에는 정부가 국가방향 주도의 힘을 상실했고 정부자율권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주도의 힘을 상실하고 자율성을 상실해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선거 민주주의의 기능이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가 혁신을 하지 않고 국가가 먼저 혁신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며 "혁신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학습이 부실하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쌍수 LG전자 부회장은 초청강사로 '선진기업 혁신 사례'를 소개했으며,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이 업무혁신 사례를 발표를 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내 하루 일정을 조사해 보니 외부회의가 43.7%, 보고·결재가 17.2%, 차량이동이 14.6%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토론은 장관업무의 개선 문제로 이어졌다. 토론결과 장관의 대외 활동 시간이 과다하다 대외 평가와 이미지를 지나치게 고려한다 하급자에 대한 업무 위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관 스스로 일주일에 몇 차례 행사 참석 등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의 일정은 전략적 일정관리로 봐야 한다", "장관이 업무에 정통하지 않으면 위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고건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장·차관급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2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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