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일 3차 공판이 열리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두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박 전 실장은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거주자와 비 거주자'의 자본거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실장은 2차 공판 직전인 지난 18일 외국환거래법 제15조 1항에 대해 위헌신청을 냈었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안양시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업체 등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장 강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양시 건설사업소 하수과장 조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안양시 도시교통국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김모씨로부터 아파트 전기공사 감리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2001년 2월 재건축 조합측에 압력을 행사, 중학교 동창인 H건설 대표 남모(구속기소)씨가 도로공사 시공권을 따도록 해 준 혐의다.
새롬기술 전 주주 허모씨는 31일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지분율을 허위공시하고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상증자를 실시, 주식투자금을 잃었다"며 새롬기술과 오상수 전 사장 및 임원들을 상대로 4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허씨는 "새롬기술의 재무정보를 사실로 믿고 주당 20만원에 5,570주를 샀다가 결국 주당 1만8,500원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오 전 사장은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활용, 유상증자 과정에서 2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05년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 지연 및 불충분한 보상으로 분쟁이 잇따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측에 가불금 형태로 우선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1일 베트남 여성을 국내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입국 시킨 뒤 퇴폐업소에서 윤락을 알선한 이모(48·여)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김모(37)씨 등 2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해서 불법 입국한 D씨(22)씨 등 베트남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