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발표된 전북 부안군 위도에 전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7일 현재 위도면사무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핵폐기물 부지 유치 신청 직전인 4월말 이전보다 무려 22.1% 증가하였다고 한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인구가 급증한 것이 위도가 갑자기 살기 좋은 섬으로 변했기 때문인지 또는 일부 지적대로 핵폐기물 부지 선정에 따른 현금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자 때문인지 현지에 가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른 추측만 할 뿐이다.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해당 주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주요 덕목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소위 기피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17년간이나 표류하고 있던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동의한 위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실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은, 1986년 이래 역대 정권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라는 소위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국가적 난제였다. 따라서 부지 선정에 동의해준 위도 주민들의 용기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것의 정책 수행은 확고한 원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열린 국무회의가 위도 주민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한때나마 주무부처 장관이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개 발언했던 것은 큰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금 직접 보상 발언은 위도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으며, 위도와 인근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 더욱이 그런 공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결국 위도 주민들의 속만 뒤집어 놓은 결과가 됐다. 신중치 못한 그런 식의 발언이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고, 앞으로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앞으로도 핵폐기물 처리장처럼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을 계속 건설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당국은 주민 기피시설 유치 때 더 이상 현금 보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과 같은 단발성 '사탕발림'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장관이 공공연하게 현금 보상 운운하는 바람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등 각종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관계부처나 지자체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고 하여 사탕발림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소될지는 모르나 결국 그 부담은 차기 정권은 물론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 정부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에게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책을 제시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역 주민들과 격의 없는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자랑스러운 위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발전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정도(正道)를 걷기 바란다.
김 영 래 아주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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