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부족 사태는 정부의 주택정책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가 초래한 안타까운 현상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민들은 이제 살 곳마저 여의치 않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에 돈이 넘쳐 발생한 아파트 과열투기 현상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지자체들은 공공택지의 경우 20% 이상을 공공임대가 아닌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임대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슬럼화와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지자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마치 혐오시설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됐다.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많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저소득층 보호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평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임대주택에조차 입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슬럼화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의 임대주택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 서민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