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유투입구 사라진다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우유 투입구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우유 투입구를 통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협의한 결과, 이들 기관으로부터 "계단형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없앴지만 앞으로 복도형 아파트를 설계할 때도 우유 투입구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주공은 이와 함께 절도범들이 아파트 밖으로 노출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스배관 덮개를 지상 2m 높이부터 설치하겠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건보본인부담률 OECD국 최고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비율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가 지난달 펴낸 '보건의료 데이터 2003'을 분석한 결과, 총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회원국들은 대부분 10∼20% 수준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의료 보장체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충남도교육감 오늘 소환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30일 오전 강 교육감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대상자 16명을 특정해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충남교육청의 납품과 공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勞勞폭력 택시회사 8명 영장
상급단체 변경을 둘러싼 노―노 싸움으로 직장이 폐쇄된 경기 안산시 상록운수(주)의 폭력 사태와 관련, 조합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경찰서는 29일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상록분회 소속 조직부장 안모(45)씨 등 상록운수 노조원 8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45)씨 등 5명을 쫓고 있다.
이용호씨 "주금 가장납입" 1년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250억원을 빌려 레이디가구 유상증자를 위해 30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1년 1월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300만 달러 상당을 매수하면서 주식변동 상황을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영준 전 KEP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계열사 자금 800억원을 횡령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외곽순환道 노선 공론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결정 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되 노선 결정은 '공론조사' 방식에 부치는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처별,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 각 정책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이 결정되면 그 대상에 적합한 홍보를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이해관계자 여론조사를 1차로 하고, 관련 사안에 대표성이 있는 시민, 이해 관계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 토론을 한 뒤 다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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