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8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돌연 '농업식품농촌부'로 부처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농림부는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 식품 분야까지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부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품 분야를 관할해 온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사전 논의도 없이 타 부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려는 농림부의 문제 제기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놓고 부처간에 발전적 논쟁이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업무 조정의 원칙과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농림부는 그간 부처 개명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관련 부처와의 사전 논의나 여론 수렴 과정도 일절 없었다. 농림부는 대통령, 총리와 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쑥 명칭변경문제를 제기했다.
농림부가 청와대와 언론을 통해 식품 분야 장악을 위한 '애드벌룬' 을 띄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부처간의 관할 영역 구분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관할 영역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부처의 위상이 달라진다. 농림부 스스로가 6공 시절 실세인 박철언 장관의 위세에 밀려 마사회를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에 넘겨 준 아픈 전력이 있다. 정부 부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그 방법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찔러보기식' 이 돼서는 곤란하다. 농림부는 관할 확대보다 쌀개방 재협상, 새만금사업 등 산적한 난제 해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송영웅 경제부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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