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서러운데 살 곳마저 없는 서민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짓는 국민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와 택지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서민들의 살 곳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저소득 서민층은 살 곳조차 찾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것은 지역의 슬럼화와 세수(稅收) 감소 등을 우려한 각 지자체들의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 지자체들은 공공택지의 경우 20% 이상을 공공임대가 아닌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임대비율 축소 등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파주와 판교 등 신도시 택지지구와 송파구와 강서구 등 서울시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자치단체의 경우 임대비율이 높아질 경우 당초 계획했던 개발 방향이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공공연히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겉도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상반기 중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나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특별법 제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소형 평형에 치중된 공급 평형을 확대해 세대구성원이 많은 저소득층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하고 공급평형 확대나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고급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구원 등 민간 연구단체들도 민간 업체들이 금융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해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분양주택 건설과 민간택지 분양 보다 공공성 위주의 국민임대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토공과 주공의 장기임대 물량은 12∼19%선에 그치는 등 시장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이 많았다"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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