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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방부의 "면피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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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방부의 "면피작전"

입력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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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3차회의가 열렸던 24일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 회담 결과를 발표하던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국민적 관심사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시기를 구체화하고 전방지역 미 2사단 재배치의 속도조절에 합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 길에 오른 우리 대표단은 국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난감해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등 특정임무 조기 환수와 미군 재배치에 따라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고, 미군 재배치를 서두르는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국방부는 25일 1차 해명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일요일인 27일에도 임시브리핑을 실시하고 하와이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줄줄이 나열했다.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상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했다는 내용 등등.

협상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이처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왜 며칠 전까지는 그토록 함구로 일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의 호된 질책에 밀려 부랴부랴 별것도 아닌 것을 성과물이라며 면피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래 한미동맹회의는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을 돌아보고, 미래의 5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 국방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염두에 두고 회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하다.

김정호 사회1부 기자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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