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으로 본인 부담액만 100만원을 넘는 중증환자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지급 대상자 중 연간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중증환자는 29만9,559명이고 이들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2조9,805억원 가운데 77%인 2조2,81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급여비 13조4,245억여원의 17%이다. 이 같은 중증환자 보험급여비 지급비율은 1999년 17.9%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중증환자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건강보험의 지급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입원환자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70% 안팎인 반면 우리의 경우 입원환자에게는 27%인 3조6,000여억원이 지급될 뿐이고 73%인 9조8,000여억원이 외래환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중 연간 치료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도 42명이나 됐다. 고셔병(대사 및 지질축적장애)환자인 전모(33·전남 광양시)씨가 연간 치료비 3억8,341만원으로 최고였으며 전씨는 이 가운데 7,66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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