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용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기금으로는 절대 찬성 못한다."(재정경제부) "세수확대 목적이라는 비난이 많은데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건강증진예산으로 써야 명분이 선다."(보건복지부)담뱃값 1,000원 인상에 반대했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돌연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의 용인입장을 밝힌 뒤 재경부와 복지부간에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분 사용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논쟁의 2라운드인 셈이다. 재경부는 일반회계로 돌려 지방재정확충 등 급한데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만큼 목적세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으로만 활용할 경우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발표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기금중의 하나에 건강증진기금이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 입장을 반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세수확대 목적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기금은 국가재정(세금수입)이 아니고 뭐냐. 도무지 이해못할 소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만큼 이를 흡연자의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분을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회계로 할 경우 흡연자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압박, 밀수, 청소년범죄 성행 우려 등을 명분으로 강력 반대하다 뚜렷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입장을 바꾼 재경부나 금연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빈곤층 지원 등에까지 담뱃값 인상분을 사용하겠다는 복지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담뱃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글들이 쏟아졌던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는 거냐" "어쩐 일로 반대하나 했지" 등의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담배세금 거둬서 더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이냐"며 복지부 처사를 비난하는 글도 적지 않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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