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 계열 전학협 해체민중민주(PD) 계열 학생운동 단체로 1999년 결성된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가 최근 '앞으로 학생들과 괴리된 학생회 해소 운동을 하겠다'며 해체를 결정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학협은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jhh.to)와 사회당 홈페이지(www.sp.or.kr) 등을 통해 "지난 20일 항공대에서 총회를 열고 '전학협 해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학협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제목의 글에서 "80년대 학생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보편적 대중운동의 산물이었지만 이젠 학생 일반의 대중운동이 아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자치적 권력으로서 성격을 상실한 학생회 해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감 내주 소환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다음주 중 강 교육감을 소환, 인사비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승진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도교육청 이모(53) 총무과장과 이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승진 대상자' 명단의 직원 16명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한 결과, 승진을 앞두고 1,000만원 이상 뭉칫돈이 빠져나간 계좌 2, 3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철도청, 노조위원장등 6명 파면
철도청은 25일 제4차징계위원회를 갖고 천환규(45)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파면키로 했다. 또 파업 핵심주동자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했다. 이로써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징계자는 파면 51명, 해임 17명, 정직 30명, 감봉 5명 등 모두 103명으로 늘어났다. 철도청은 나머지 징계 대상자(8,500여명)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뢰혐의 이상희의원 선고유예
서울지법 형사14단독 박이규 판사는 25일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돼 윤씨 등으로부터 9,000달러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에 대해 선고(징역 2월, 추징금 238만원)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기한만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돼 무죄와 같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수수 사실을 인정한 2,000달러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에 대한 성의표시 차원에서 받은 점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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