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하원이 24일 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중도 우파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련의 사회개혁 구상이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연금개혁안은 인구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한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완전한 연금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 납입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40년으로, 2020년에는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계는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한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하게 됨으로써 우파로서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사회개혁에 성공하는 셈이 됐다.
정부와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연금개혁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가을에는 사회보장, 교육, 정부부문까지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 승리로 여권 내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의 입지가 대폭 강화됐으며, 우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사회당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사회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해 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파리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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