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CCTV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와 범죄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를 서울 전역에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구의 요청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서울 전역에 CCTV를 설치할 경우 33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시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을 요청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강남구가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논현1동 5곳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는 자체예산으로 이 달 중 논현1동, 역삼1동, 개포4동 37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연말까지 모든 동 275곳으로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 구청장은 "논현1동의 경우 CCTV 설치 이후 범죄발생 건수가 42.5% 감소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며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만 해당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CCTV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전체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동국기자 d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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