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언론사 소유규제를 완화한 조치를 저지하는 내용의 세출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15일에는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 35명이 FCC의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며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었다.지난달 2일 FCC가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한 이유를 들어 1개 미디어 기업의 시청가구 점유율을 상향조정하고 신문·방송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자 의회는 "미디어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상원 상무위원회는 6월19일 FCC가 철폐한 2개의 소유제한 관련 규정을 원상회복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FCC는 2년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점검해 공중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유 규제를 개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FCC의 입장은 단호하다. 2일 규제개혁안을 일부 보완한 최종안을 공고한 뒤 이 지침이 한달 반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아 맞불을 놓았다. FCC가 이처럼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FCC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태세다. 상·하원은 올해 말 합동회의를 열어 각각의 법안 내용을 절충한 최종 단일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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