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개인(소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473명으로 전년 동기 106명에 비해 4.4배나 증가하고, 이미 지난 해 서울 지역 총 개인파산 선고자수(295명)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지역의 개인파산 선고율이 전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자 금융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가 23일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서울지역 개인파산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서울지법에 접수된 소비자 파산 신청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 동기(184건)의 2.5배, 파산 선고를 받은 건수는 473건으로 전년 동기의 4.4배 증가했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이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후속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모두 갚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증가하는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의 원인으로 '신용카드 과다발급-경기침체로 인한 채무변제능력 상실-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금융시장의 악순환을 꼽았다.
법원 관계자는 특히 "서울지법의 면책 결정률이 90%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을 경우 각종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현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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