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익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3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에서 70% 정도를 떼내 별도의 복권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국민 주거여건의 개선, 지역 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8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복권관리기금은 복권의 '소득 역진적' 측면을 고려,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의 주택복권과 복지복권, 과학기술복권, 자치복권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권혁세 국무조정실 재정경제심의관은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복권 정비와 당첨금 제한 등을 담은 통합복권법 3건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별도의 정부입법안을 제출할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만 제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또복권의 발행 수익금은 발행 첫 해인 올해 당초 예상한 1,000억원을 10배 이상 웃도는 1조원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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