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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공개로는 설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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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공개로는 설득 안된다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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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가 우리 정치 초유의 일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고백은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자기 치부를 시인하는 과감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개거부를 명백히 한 데다 자발적인 민주당의 공개마저 시늉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때문에 이것이 제도개혁과 정치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민주당이 밝힌 자금 내역은 통상적인 선거자금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부분에 불과하다. 자금산정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경선 전후의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불법, 혹은 편법적 자금수수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얼버무리고 있으며, 공개 내용에 대한 실사나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혼선을 빚었던 정대철 대표와 이상수 사무총장의 상이한 언급들도 해명되지 않았다. 지극히 불완전한 공개로, 그렇다면 이는 상황의 호도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기 위한 대승적 접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의 틀을 벗지 못한 데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시공개 제안을 신당 음모로 공격하지만, 이는 여당에 이끌려 공개할 수 없다는 계산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이미 신고한 것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강변은 얼굴 두꺼운 짓이다. 이 문제를 이 정도 수준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자세는 당 대표의 뇌물수수에서 비롯된 문제의 선후를 제대로, 또는 일부러 가리지 않았던 민주당과 노 대통령의 처신이 빌미가 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정치권의 정략과 편의에 따라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동참과 법개정을 통한 완전한 공개를 촉구했지만 공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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