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으로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전문가들의 대안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의 매립면허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농지외 용도변경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농림부 역시 최근 간척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시, 대안 논의는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바다도시
지난해 명지대 김석철 교수가 발표한 바다도시(Aquapolis)론의 골자는 새만금 지구에 1,360만평 규모의 수상도시를 건설해 전주 군산 등 내륙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연합을 구축하자는 것.
현재 1, 2공구의 개방구간은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통로로 삼고 방조제 안에는 방조제 도시, 하구도시, 갯벌도시 등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수상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주에서 '바다도시 건설 제안회'가 열리는 등 관심을 모았으나 전북도는 "바다도시를 건설할 경우 서해의 높은 조수간만차 때문에 평균 8m 높이로 성토해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토사만도 서울 남산의 7개에 달해 경제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간척사업을 중단하되 현재 건설된 29㎞ 정도의 방조제에 풍력발전소를 건설,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풍속은 초속 6m로 풍력발전에 충분하며 1500㎾급 발전기를 방조제에 400m간격으로 세우면 500㎿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건설비는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30만 가구분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전북은 전력 자급률이 20%인 만큼 전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걸림돌이라면 고용창출효과가 7,500∼1만명 정도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풍력발전은 향후 20년간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간척의 대안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 등 측면에서 충분한 선택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한 개발론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제한 개발론은 간척규모를 원안에서 대폭 줄이고 첨단산업단지와 항만 등이 어울어진 복합단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전체 갯벌 2만800ha중 78%를 보존할 수 있어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고 산업단지를 만듦으로써 전북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도 채워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다소 의견차가 있는 상태. 고군산군도 주변에 대형항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군산·평택·인천항 등 주변에 대형 항구가 있으므로 여객항 정도로만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한개발론중 관심을 끄는 것은 방조제의 개폐여부. 그중 4공구 물막이 구간까지 방조제를 완전히 완공하고 배수갑문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견해가 주목된다.
홍성훈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4공구 물막이둑을 헌 뒤 논의를 시작하자는 환경단체의 요구와는 달리 방조제는 계획대로 완공하되 이 구간에 배수갑문을 추가로 설치해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중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 盧의 "새만금 말바꾸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운동연합의 소식지 '더불어 사는 세상' 8월호는 '새만금을 둘러싼 거짓말들'이라는 기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인 2001년 1월 "갯벌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가 될 때까지 새만금 사업의 추가 시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전북 군산시청을 방문해 "전북도민이 모두 바란다 해도 정부 관료로서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재고하는 것이 옳다"며 친환경적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노 대통령의 말바꾸기가 시작됐다고 이 기사는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전북경선에서 "나는 새만금 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지 사업 자체에 반대한 적은 없다"며 "사업은 시행으로 결정 났다.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한번 결정된 일을 계속 반대하고 다니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10, 11월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확고한 '새만금 개발론자'로 변신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이후에도 "새만금 사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개하라"며 공사강행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공사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공익환경법률센터의 김호철(39)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시절 직접 법률 검토까지 하면서 새만금 공사 중단 방법을 모색할 정도로 환경단체와 신뢰가 두터웠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왕구기자
■ 용도변경시 절차와 쟁점
국무조정실이 22일 새만금 매립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도 변경론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새만금특별위원회도 당초 계획했던 2004년말보다 이른 시기에 용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앞으로의 용도변경 절차와 남은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도변경절차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의 주목적이 농지 조성인 만큼 주목적이 변경되면 매립목적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 주무부처도 면허 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현 농림부에서 주사업을 관할하게 되는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개발용지의 50% 이상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산업자원부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 대상지의 일부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개발되더라도 농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농림부가 이 사업을 계속 맡을 수도 있다. 매립목적이 바뀌면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효력도 자동상실 되므로 새로운 목적에 맞는 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시 쟁점
용도 변경후 간척지 주용도가 농지에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바뀔 경우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의 환수 문제가 최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지관리기금이 농지 조성 이외의 사업에 쓰일 경우 당연히 환수조치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농림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에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은 총 1조5,959억원으로 농지관리기금은 이중 40%인 7,376억원이다. 이밖에도 어민들에게 이미 지급한 4,470억원의 어업권 보상비의 환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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