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협회가 온라인을 통한 영화 불법 유통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미국에서도 불법 복제물에 대한 국제적 공조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영화협회(MPAA)는 최근 VCD, DVD, VCR 해적판 유통이 마치 마약이나 총기류 밀매를 방불케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MPAA는 '태국의 불법 해적판 업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장과 '안가'를 굴을 뚫어 연결하고 소형 전철 선로까지 깔아 불법 복제물을 운반하고 있다' '러시아 조직은 자동차 부품을 떼어 내고 불법 복제 CD를 숨겨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운송하고 있다' '마카오와 홍콩 경찰은 1999년 불법 복제물을 수송하는 소형 잠수함을 적발했다'는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불법 복제 조직의 움직임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범죄 조직이 전세계적으로 복제 기술 및 유통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미 영상 업계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잭 발렌티 MPAA 회장는 이런 각국의 사례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면서 대처 방안을 촉구했다. "거대한 폭력조직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해 부자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미국이 합심해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미 미 의회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불법 복제 억지 및 교육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는 미국 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등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MPAA로서는 이 정도의 보호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기세다.
이에 따라 MPAA와 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국 영상물의 복제 감시 및 적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선 문제 삼고 있는 것은 VCR, VCD, DVD 등 오프라인용 불법 복제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듯 조만간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 복제 DVD 유통도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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