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을 폐지해 예산에 흡수 통합하라고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이 같은 감사 결과는 23개 부처의 58개 기금 가운데 4대 연금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자금 관련기금을 제외한 52개 일반 기금의 절반 가까이를 정리하라는 것이어서 관련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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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대북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조원의 70%인 3조5,420억원(1997년 기준)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이자 차관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함에 따라 이 기금이 사업차관의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까지 이자 등으로 인해 13조8,004억원의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지가 권고된 기금 가운데 여성발전기금 등 21개는 조성 재원과 목적 사업간의 연계성이 낮고 일반회계 예산 출연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목적이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수혜자의 상당수가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까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사업비 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기금을 늘여왔으나 이 때문에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일반회계예산이 1980년 5조8,000억원에서 2002년 106조원으로 18.2배 늘어난 반면, 기금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91조원으로 45.4배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금이 일반회계예산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실정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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