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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해임 건의하자"/與확대간부회의 검찰 성토 "대표보호 집단이기"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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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해임 건의하자"/與확대간부회의 검찰 성토 "대표보호 집단이기" 뒷말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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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현 고문과 박주선 의원이 21일 '검찰 파쇼화', '국회의 검찰 시녀화'등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표현을 써 가며 검찰을 공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당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했다.이들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히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박 의원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검찰 문을 나선지 얼마나 됐다고…"라는 뒷말도 있었다.

김 고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당 대표에게 사전영장이 청구된 상황은 헌정사상 초유의 참(慘)"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이 피의자의 일방적 얘기만 듣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것은 정 대표를 잡범 다루듯 하는 것"이라며 "이런 막가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고문과 범죄사실 날조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검찰이 한번이라도 책임 진 적 있느냐"며 당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 의원도 가세, "피의사실 공표, 헌법 사문화 행위는 여론을 호도해 집권당을 파괴하거나 국회를 검찰의 시녀로 만들려는 책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1일 법무부 당정협의 때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 대표에 대한 내사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법무장관이 검찰지휘를 손 놓고 있거나 검찰 파쇼화에 대응하지 못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 당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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