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 기업의 3분의 2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기준 보다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 환경 규제의 합리적인 재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진출 외국 기업 150곳을 조사, 20일 발표한 '환경 규제에 대한 외국 기업의 체감도'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0%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3%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 업체의 55.7%는 향후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신규투자 없이 '현재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한편 자국과 비교한 환경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24.6%)보다 '낮다'(32.0%)는 응답이 많았으나 응답업체 대부분이 유럽과 일본,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환경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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