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의6 일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이전 문제가 겉돌고 있다. 정보사 부지는 총 5만5,000여 평에 달하는 강남의 노른 자위에 위치한 땅. 국방부는 당초 2005년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용도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마찰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다는 국방부의 방침과 공원 및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게다가 경기 성남시 금토동 청계산 자락으로의 부대이전도 성남시와 지역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기약이 없는 상태다.강남 마지막 남은 '금토'(金土)
정보사 부지는 서리풀근린공원에 싸여있고 2호선 서초역과 7호선 내방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다, 인근엔 이른바 '명문고'도 두 곳이나 있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시지가로 1,700억 여 원이지만 주변 땅값이 평당 1,500만원에 형성돼 있어 시가는 7,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추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학군과 주거환경 등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평당 2,000만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고건 전임 시장과 사당로와 방배로를 잇는 도로(폭 40m, 길이 1.15㎞)부지 7,500평 등 공공시설 부지를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 일반주거지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에 따라 처리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들어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700억원에 달하는 부대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번복, 부대대체지는 불투명
그러나 이명박 시장이 들어서면서 국방부의 구상이 어긋나게 됐다. 이 시장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과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된다며 전임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국방부는 즉각 "시가 협약을 무시한 채 아파트 건립을 백지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파트 건립이 안될 경우 부대이전 자체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이후로는 시와 실무협상조차 거의 끊긴 상황이다.
성남시와 금토동 주민들도 국방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방부는 2002년 8월 성남시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협의를 요청하고 지난 3월에는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의뢰했지만 시는 그린벨트내 관리계획 선행미비 등을 내세워 반려했다.
성남환경연합운동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남에는 이미 11개의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데다 부대 이전은 수도권의 허파인 청계산을 파괴할 것"이라며 부대 이전을 저지하고 나섰다.
칼자루 쥔 서울시 느긋
시는 정보사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감정평가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대이전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어서 시가 나서 재촉할 필요가 없는데다 국방부가 일반 개발업체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가 도시계획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지의 용도변경이 없는 한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에 매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아파트 건립을 용인하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뻔한데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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