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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충격·격앙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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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충격·격앙 "즉시 항고"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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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공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지된다는 소식을 접한 전북도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지속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사회 저변의 반대여론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새만금 찬성 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마지막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기필코 완성되도록 농림부와 정부 당국의 발 빠른 대처와 법원의 현명한 최종판단을 기대한다"며 "전북의 운명이 걸린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토지조성, 교통문제 해결 등 사업의 다양한 이익을 간과했고 정부측의 자료를 배제한채 원고측의 자료만으로 수질문제를 판단했다"며 "농림부와 협의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김문기(42) 공무부 계획과장은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과 바다속 기반 유실이 불가피하고 특히 물막이 진행구간 끝부분은 유속에 취약해 심각한 함몰 및 유실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제4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박성수(50) 대우건설 현장소장은 "대통령은 공사를 하라고 하고 법원은 중단하라고 하니 도저히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며 "현재 일부 구간은 돌로 막아 놓은 상태여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10월말 북서풍이 불 때 방조제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보존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재판부가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갯벌의 보존 가치를 평가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사무국장은 "사회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사법사상 유래없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해 즉각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결국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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