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대북 송금의혹과 DJ정권의 북한 고폭실험 인지 여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 특검법 재수정안을 밀어붙이기로 함으로써 '특검법 정국'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수사대상을 '150억원+α'에 국한시킨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처리한 한나라당의 태도돌변은 국정원이 9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이 이유가 됐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DJ정권이 출범 초기인 1998년부터 고폭실험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준 것은 핵개발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런 사실을 새로 안 이상 절대 그냥 덮어둘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으로는 이 의혹을 규명할 수 없는 만큼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새 특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에서 진상규명이 안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당내용'의 성격도 짙다. 당초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홍사덕 총무에 대한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궁지에 몰린 지도부가 때마침 터진 북한 고폭실험 파문을 활용, 당내 분란을 수습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총에서 홍 총무가 이 문제를 처음 발제하고 최 대표가 이를 받아 구체적 추진방향을 정리한 결정과정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어쨌든 소속 의원들이 "반역 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며 일사불란하게 호응하고 있어 지도부는 일단 위기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추진은 정국의 긴장을 높일 게 분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고폭실험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어 여권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일치된 입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김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이 특검법은 한나라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올 여름 정국은 특검법과 남북관계, 북핵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가을 정기국회까지 연결시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세기조를 유지하려는 게 한나라당의 전략이기도 하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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