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예외 너무 많다"/공정위장, 축소방침 재확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나 적용 제외가 너무 많다"며 예외조항 등의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적용 제외나 예외 항목들이 합당한가를 시장개혁 태스크포스가 점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예외와 적용 제외가 전체 출자의 51%나 돼 출자총액규제의 효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재벌 총수들이 1.5%의 지분만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지분에 비해 지나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