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안전사고 무한대 보상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최고 무한대로 보상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교내에서 화재 급식사고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최고 무한대로 보상(사망)하는 등 보상범위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일반 보험에 준해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800억원 규모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 공제기금을 1,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관 100m내 집회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의 일부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외교공관에서 100m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광장 전체를 집회 금지장소로 보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서 집회 허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집시법의 목적은 적법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 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집회 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종이학" 작곡가 무면허운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운전을 한 유명 작곡가인 이모(51) M전문대 교수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후 11시53분께 서초구 우면동 창천교 밑 노상에서 부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1995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2년 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잊혀진 계절' '종이학' 등을 작곡, 한때 히트곡 제조기로 불렸으며 2000년 3월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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