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이 9일 1997년 이후 70여 차례 핵 고폭(高爆) 실험', '올 4,5월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 2번 포착' 사실을 확인 함으로써 북한의 제네바 합의 위반 문제가 표면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사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단순한 사실 확인 발언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측이 미국과 정보판단까지 일치시켰다는 데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제네바합의가 북핵 개발의 질적 발전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면서 "북한의 진의에 대한 국내 여론의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개발 단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의 온도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일단 북한의 핵개발 추진을 전제로 북한을 평가하고 대북정책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보의 정치적 맥락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우리의 자체 추가 정보에 근거를 둔 것인지, 미국 정보기관이 새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준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미국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것이라면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재처리가 본격화한 것으로 확신하기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는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더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현준(全賢俊)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겼다는 결정적 증거인 만큼 미국의 경수로사업 중지 등 대북 압박의 호재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화로 갈지 군사적 해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핵 개발 지속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북 핵 문제를 더 이상 덮지 말고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면서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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