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추경안과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특소세 인하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세부항목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료비 공제폭을 2∼3% 포인트 확대하고 촬영기 시계 고급가구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율을 20% 일괄 인하하자고 제안, 1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신 여·야는 4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는 대신, 근로소득 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중소형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근소세와 특소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 최소 1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조정
정부의 당초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청년실업 대책 등 4조1,775억원 규모.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지출이 세금감면보다 경기부양에 2배 정도 효과가 있다"며 3분기 경기침체 전망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5,000억원 가량 추경예산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고부담을 가중시키는 재정지출 대신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 불요불급한 예산 1조∼1조5,000억원을 삭감하자고 맞섰다. 결국 추경안과 감세안을 연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 원안 통과는 가능해 졌으나, 5,000억원 증액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소급 적용시기를 놓고 올 1월(한나라당)과 8월(민주당)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근소세 감면 때 의료비 공제폭도 2∼3%포인트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근소세 감면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급여 3,000만원 이하 20만원 2,500만원 이하 6만원 2,000만원 이하 4만원 1,800만원 이하 3만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율(5∼10%)은 종전과 같지만 저소득 구간의 공제율이 넓어져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특소세 인하
민주당이 제출한 정부안은 자동차 특소세율을 현행 '800㏄ 초과∼1,500㏄ 이하' 7%, '1,500㏄ 초과∼2,000㏄ 이하' 10%, '2,000㏄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000㏄ 이하' 6%, '2,000㏄ 초과' 10% 등 2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이 각각 10%와 1%인 프로젝션TV와 PDP TV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500㏄ 이하 소형승용차의 특소세를 없애고, 에어컨 온풍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시계 골프용품 가구 등 10여개 품목의 세율도 함께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형차에 대한 비과세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고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반대, 결국 2,000㏄ 이하 승용차의 세율을 1%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에어컨 온풍기도 현행 20%에서 16%로 낮추는 선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기타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 여부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7일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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