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들이 내년 4월부터 정부 조직에서 법인으로 바뀐다.일본 참의원은 9일 국립대학법인법을 승인,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 온 국립대 법인화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의 지도에 의한 '호송선단식' 국립대 운영이 자율과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립대가 법인화하면 지금까지 예산 세부 항목을 일일이 문부성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문부성에서 받은 일정한 운영교부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다.
대신 대학은 6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문부성에 제출해야 하며, 문부성의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가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운영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결정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 인기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교외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영협의회가 신설돼 학교 운영 전반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12만3,000여 명에 이르는 국립대 교직원 신분도 국가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외국인도 총장이 될 수 있다.
현재 99개인 국립대는 올 가을 10개 교가 통합할 예정이어서 내년 4월에는 89개의 국립대법인이 생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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