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비를 고정시키는 포괄수가제 전면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의료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복지부는 8일 맹장수술 등 8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올 안으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질병 정도와 입원일수에 따라 치료의 질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정상분만, 제왕절개, 맹장, 백내장수술, 치질, 탈장수술 등 발생빈도가 높은 8개질병군에 대해 각 의료기관이 자율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부실진료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1차의료기관에서 중증이나 합병증이 우려되는 환자를 2차나 3차의료기관으로 떠미는 등 진료거부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합병증 우려가 있는 중증환자 등은 위험도가 높아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도 진료비를 고정시킬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진료비를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진료비가 고정될 경우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은 서비스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재정절감을 위해 의료기관과 1년치 진료비에 대해 미리 선불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도 내년부터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 실시키로 해 부실진료 우려 논란이 야기됐었다.
복지부는 진료비 절감 움직임과는 달리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약회사가 병의원 등에 최저로 납품된 약품 가격을 보험약값으로 하는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상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8개 질병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만큼 부실진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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