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 생산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현대차 비정규직투쟁위원회는 8일 울산공장 5공장에서 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9일 울산 북구청에 '비정규직 노조' 설립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조를 결성한 경우는 한라중공업, 대우캐리어 등 몇 차례 있었으나,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노조 결성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하투(夏鬪)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움직임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이냐, 하청 직원이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조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의 교섭상대는 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어서, 현대차가 교섭에 나설 의무는 없다. 현대차 관계자도 "사내하청 근로자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 대해 투쟁위측은 "하청업체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모든 권한은 원청인 현대차에 있으며, 현재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노조명칭에서부터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노조신고 명칭을 당국이 간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과 노노갈등 가능성도
현대차노조는 이날 유인물을 발행해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노조설립 반대입장을 밝혀 노·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투쟁위 측은 "현대차 노조의 입장은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명백한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며 "9일 노조설립 등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현대차 노조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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